[총선 2019] 자유당 "학자금 융자 최소 2년간 무이자" 공약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재원 위해 사치세 신설 및 거대 디지털 기업 과세 

자유당이 대학생 보조금 인상과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 제공을 약속하면서 그 재원 조달을 위해 사치세 신설과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자유당 대표 져스틴 트뤼도 총리는 29일 토론토대 미시사가 캠퍼스에서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 학생 보조금(Canada Student Grant)의 연간 최고 수혜액을 1200 달러 인상, 4200 달러까지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학자금 융자(Student Loan)에 대한 이자를 2년 동안 또는 졸업생이 최소 3만5000 달러 연봉을 받을 때까지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학자금을 융자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최소한 2년간 이자를 내지 않게 되며 3만5000 달러 이하 연봉 소득자일 경우 2년 이후에도 계속 무이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3만5000 달러 이상이었다가 그 이하로 소득이 떨어진 경우에도 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자유당은 이와 함께 결혼한 졸업생이 그들의 막내 자녀가 5세에 이를 때까지 빌려 쓴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갖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대학 교육비 지원을 포함한 세입 창출을 위해 자유당은 10% 사치세(Luxury Tax)를 신설, 10만달러 이상 고급 자동차, 보트, 자가용 비행기 등에 물리겠다고 약속했다.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애플, 페이스북 등 연간 세계 수입 최소 10억 달러와 캐나다 수입 최소 4천만 달러 규모 디지털 회사들은 자유당이 재집권할 경우 온라인 광고 및 유저 데이터 판매를 통해 거둔 수입에 대해 3% 세금을 내게 된다.

자유당의 이날 대학생 지원 확대와 부유층에 대한 세제 신설은 표밭이 큰 온타리오를 겨냥, 이 지역 진보 보수당 덕 포드(Doug Ford) 주정부의 교육예산 삭감 및 부유층 보호 정책과 대조를 이루도록 의도한 것이다. 

한편, 교육 공약으로 보수당은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 정부지원교육적금)의 연방정부 제공 보조금을 중액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NDP는 연방 학자금 융자(Student Loan)에 이자를 없애고 대학 재학생 대상 정부 보조금(Grant)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녹색당은 대학 수업료를 전면 무료화하고 연방정부에 지고 있는 모든 스튜던트 론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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